중국 닮아가는 두려운 요구..."삼성전자 지분" 트럼프 구상 파장 [굿모닝경제] / YTN

Описание: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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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접하고 나서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정신으로 나온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칩스법 보조금을 현금 대신에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고 해요. 인텔까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삼성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라면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이런 발표가 나온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반도체법이라고 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법안들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미국에 없는 산업들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는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거였고 반도체법에 대해서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서 미국 내 공급망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처음 한 일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는 친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예 보조금 제도를 없애버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반도체법에 관한 보조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 지분 전환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보조금이 아니라 우리가 주식 투자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분을 산 것처럼 계산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인텔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한 금액에 따라서 10%를 달라. 삼성전자 지금 지분만 계산하면 한 1.6%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투자한 것으로 해석을 해서 가져가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근본적으로 보조금 주기 싫다라는 큰 맥락은 깔려 있다. 관세가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데 짓고 싶은 공장은 자기 돈으로 지으라는 큰 맥락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대주주의 지분을 가진다고 해도 경영에는 개입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부가 민간기업의 지분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일이잖아요.

◆이정환)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가 가지는 것을 허락할 것이냐라는 이슈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 것은 어떤 거냐면 보조금을 안 받으면 우리 돈으로 짓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지금 반도체법 지불 유예 상태인데 지불 유예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 받지 않고 받지 않고 지분에 참여하지 말라는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기업에 참여를 해서 지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쪽은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미국 정부가 들어와서 지분 참여를 한다고 하면 경영진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법과 제도를 통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말은 안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경영권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주를 산다는 건 늘 그런 권한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삼성전자 경영이 미국 정부에 반하는 것이므로 경영권을 행사하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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