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최상목 위증 이제 처벌 가능! 증언감정법 개정 통과! (feat 오세훈)

Описание: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국회 청문회·특위에서 거짓말해도 회기만 넘기면 빠져나가는 ‘위증 면죄부’ 시대가 끝났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처럼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선서까지 하고도 거짓말했던 이들이, 이제는 고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검찰 청문회에서 뻔뻔하게 거짓 증언한 검사와 수사관들, 그리고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거짓말할 지자체장들 역시 회기 종료 후에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특히 오세훈, 박형준, 김영환 등 국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국정감사 증언대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까지 뒤흔들 파급력을 지닌 법입니다.

영상 제작 목적
민주주의 강화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알리미 영상
기울어진 언론 환경 속에서 진실을 바로잡는 교육·비평 목적
정치 풍자와 분석을 담되, 허위사실·조롱·모욕·거짓선동은 포함하지 않음
유튜브 정책을 준수하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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