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송 승소 / YTN

Описание: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근로정신대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에게 위자료 1억 원에서 1억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침략물자 생산을 위해 피해 할머니들을 강제 동원하고 노동을 시킨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미쓰비시 중공업이 지난 2008년, 일본에서 최종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우리나라 헌법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1심 재판부도 미쓰비시 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할머니 4명에게 1억5천만 원, 유족 1명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나현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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