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법·허위조작 정보에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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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유튜브의 ‘허위조작 정보’나 ‘불법 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추진한다. 신문·방송 등 기성 언론을 규율하는 언론중재법은 그대로 둔 채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악의적’ 보도를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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