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모닝와이드 | 2/12(목) -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사법체계 훼손" 반발 外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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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심제' 논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 소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2. 이 대통령, 오늘 여야 대표 초청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2일)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합니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 신속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재판은 생중계됩니다.
4. 한미 '비관세 장벽' 논의…"고정밀지도 제공" 압박
미국의 통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 통상 당국이 만나 '비관세 장벽'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구글을 포함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우리 영토의 고정밀 지도를 제공할 것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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