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했는데 전 회사로부터 경고장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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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장. 옛날 말이 된지 오래지요.
다들 이직 해가면서 몸값도 올리고, 경력도 쌓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어느날 법원에서 이런 문서가 날아올지도 모릅니다.
👉전.직.금.지.가.처.분.신.청.서.👈

그러면 불현듯 떠올리실지도 몰라요.
회사 입사할 때 아니면 퇴사할 때 서명했던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확인서 뭐 이런거요.
요즘 회사들 특히 스타트업들은 동종업계 이직에 민감해서 미리 이런 서약서 같은걸 받는 경우가 많고요.
거길 보면 퇴사 후 얼마간은 동종업계에서 일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의무를 어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까지 써두거든요.
이걸 '전직금지약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서명했으면 정말 동종업계 이직 불가능할까요?
동종업계 가면 손해배상 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법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함부로 할 수는 없지요.
동종업계 이직을 막아야 할 만큼 회사에 보호할만한 중요한 이익이 있고,
이걸 침해할 만큼의 지위나 직급에 있었어야 하고,
사실상 이직을 막는 것인 만큼 그에 대한 대가도 지불했어야 하는 등
법원에서는 약정서에 서명했다는 것만으로는 보지 않고 여러가지 요인을 봐요.

그러니 전직금지가처분신청서 받았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노동, 세무, 회계, 기업형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팀으로 뭉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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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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