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유출 배상금 최대 300만원? 나는 얼마나

Описание: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소송하면 정말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승기 변호사(서강대 겸임교수)가 복잡한 법적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과거 네이트 해킹 사건 등과 달리 이번 쿠팡 사태는 '내부자 소행'과 '늑장 대응'이 겹쳐 위자료가 1인당 20만~30만 원 선, 혹은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입증 없이도 최대 300만 원까지 배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미국식 집단소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송에 이름을 올린 사람만 배상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사고 인지 시점과 공식 발표 사이, 쿠팡 핵심 임원들이 수십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했다는 충격적인 의혹과 , 김범석 의장의 책임 회피 논란까지 짚어봅니다.

[출연]
진행: 이도형 (경인방송 앵커)
패널: 이승기 (변호사)

경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 이승기 변호사의 사건수첩 (2025.12.05 방송).

(썸네일 사진: 연합뉴스)

#쿠팡소송 #집단소송 #단체소송 #손해배상 #위자료 #피해보상 #배상금 #징벌적손해배상 #과징금 #소송비용 #승소가능성 #쿠팡 #개인정보유출 #쿠팡해킹 #정보유출 #개인정보 #보이스피싱 #스미싱 #해킹 #사이버범죄 #쿠팡탈퇴 #김범석 #김범석의장 #다크패턴 #개인통관고유부호 #공동현관비밀번호 #비밀번호변경 #경인방송 #이승기변호사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