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해산? 민법개정안, 도대체 무슨 내용이기에...경악!. 논란 법안 전격 분석.종교인들 반드시 봐야한다. 한국정부, X 정보공개 요구 966%급증. 표현자유 제한.
Автор: 김경국 TV
Загружено: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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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민투표법·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교회를 겨냥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잔여재산 국고귀속을 강화하는 민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해당 법안은 ‘공익 침해’, ‘정교분리 위반’ 등의 사유로 정부가 법인을 해산하고 공무원이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종교계와 시민사회에서 ‘교회 해산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든 창 변호사가 X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기록적인 속도로 독재로 전환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국제적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인들은 반드시 봐야할 영상입니다.
이와함께 한국정부의 X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1000% 증가하면서 정부 비판이나 강한 반공 게시물, 한미 동맹 강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의 조회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민법개정안 #교회해산법 #종교의자유 #표현의자유 #선거입틀막법 #공익논란 #정교분리 #고든창 #대한민국정치 #민주주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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