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벨]ep.46.1분일찍울린사건?
Автор: 독고다이제시카
Загружено: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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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벨 사건'은 2024학년도 수능(2023년 11월)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1교시 국어 시험 종료 벨이 약 1분 일찍 울려 수험생들이 피해를 본 사건으로, 이후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최대 300만 원)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배상액이 1인당 최대 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법원은 시험 종료 벨 조기 울림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혼란과 심리적 부담을 인정했으나, 재수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일시: 2023년 11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국어 영역.
장소: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사고 내용: 시험 종료 벨이 1분가량(약 1분 30초) 일찍 울림.
원인: 수동 타종 시스템 사용 중 담당 교사가 시간을 오인하여 마우스를 잘못 누름.
당시 조치: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수정을 위해 1분 30초의 시간을 추가 배부함.
소송 및 판결
청구: 피해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1심 판결 (2024년 3월): 국가에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 원 배상 판결.
2심 판결 (2026년 1월): 항소심 재판부에서 배상액을 1인당 300만~500만 원으로 증액.
판결 이유: 조기 종료로 인한 수험생들의 큰 혼란과 심리적 부담을 인정. 다만, 이로 인한 재수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는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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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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