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가담' 박성재 재판 시작…'한덕수 중형' 이진관 판사 심리｜'12·3 계엄=내란' 영향 주목 [뉴스쏙] / 연합뉴스TV(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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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6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엽니다.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3부는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인데요.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은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과거에 있었던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죄질이 무거운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친위쿠데타'로 명명했는데, 이러한 판단은 박 전 장관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내용 '뉴스쏙'으로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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