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Описание: 윤상직 장관은 5월 20일 ‘제 6차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석해 “ 최근 지역경제통합을 중심으로 통상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신흥시장 확보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상정책과 세부실천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등 5개의 FTA를 타결했고, 그 중 2개는 비준 발효 중입니다. 그 중에 중국만 서명이 남았는데 이는 5월 말 이후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서명을 하게 되면 올해 3개의 FTA도 국회 비준을 거쳐서 발효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자간 측면에서 보면 쌀 관세화, IT, 서비스, 환경 부분들의 협상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소통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통상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대외 협상도 협상보다 대내 협상이 더 어렵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내협상 분야에서 저희는 특히 산업·농업계와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농업계와 소통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산업계 불만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협력을 해야 할 부분은 차근히 FTA를 하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FTA라는 것은 특별히 큰 쟁점이 있거나 국내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 FTA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하면 충분히 단기간 내에 해결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메가 FTA입니다. 우선 한중일 FTA, EFTA 등이 있고, TPP가 현재 타결 종착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대응과정에서 메가 FTA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FTA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