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긴축예산에 지방 불똥…지출 구조조정 불가피 / KBS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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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재정자립도 1위 도시인 아산시,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도시 성장세에 따라 신규 사업과 행정 수요가 크게 는 반면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수영/아산시 예산팀장 : "SOC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또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행정운영경비 등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경기 부진으로 지방법인세가 감소하면서 지방소득세 수입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1억 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아산시는 대폭 줄어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내년도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230여억 원 줄 것으로 전망했고 충남도내 재정자립도 2위 도시인 천안시도 지방세와 정부 보조금을 합쳐 5백억 원 이상 세입이 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지방보조금 손질 방침에 따라 시 재정의 10% 안팎 정도인 국고보조와 민간보조 사업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효진/아산시의원 : "늘 해왔던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동산 경기 하락과 소비 부진으로 가뜩이나 팍팍한 지역 살림이 세입 감소까지 겹치면서 더욱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