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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경제적 살인’... 신상공개 가능해지나? ｜크랩
Автор: 크랩 KLAB
Загружено: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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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랩 #사기 #신상공개 #범죄
최근 국회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특정중대범죄에 사기범죄도 추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사기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러다 보니 사기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상 공개가 한 번 이루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신상 공개보다는 범죄 수익에 대한 철저한 불이익을 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일상을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도 불리는 사기 범죄, 크랩이 살펴봤습니다.
00:00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기 범죄
00:40 AI 활용으로 더욱 정교해진 사기
01:11 사실상 ‘테러’라는 전세 사기
02:20 형량 자체는 낮지 않다고?
03:55 그래서 신상 공개, 할래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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