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새해 벽두 정치권 화두 '선거제 개편' 나온 이유는? [MBN 뉴스7]

Описание: 【 앵커멘트 】
선거구제 개편,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선거구제 개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 기자 】
정치권 해묵은 이슈인데요, 일단 새해부터 이야기가 나온 건 내년 있을 총선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22대 총선이 내년 4월 10일인데, 법적으로 1년 전까지 선거구역을 획정해야 하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대로 법정시한이 지켜진 적은 없지만 국회의장이 줄곧 선거제 개편을 주장해왔고, 대통령도 거기에 힘을 보태면서 논의에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국회의장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서 3월 초순까지는 내년도 시행할 총선거의 선거 제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

【 질문2 】
네,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같은 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물밑에서 얘기된 것 아닌가 하는 해석도 있어요?

【 기자 】
네, 중대선거구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점 등에 대한 교감이 있었는지 관심이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의장단과 대통령이 선거법 개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적은 있지만, 구체적 로드맵을 논의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도 MBN과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방향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를 밝힌 상황이니 여당의 미온적인 분위기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질문3-1 】
국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 기자 】
여야 모두 선거제도 개편이 당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찬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속해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 의원뿐 아니라 국회의원이면 현재 소선거구제 문제에 공감할 것"이라고 전제했는데요.

발목잡기식 양당제, 대결구도, 지역구도를 타파하는데 중대선거구제가 효과 있을거라는 원론적 설명입니다.

【 질문3-2 】
겉으로는 말못하지만 개편을 주장하는 또다른 속내가 있겠죠?

【 기자 】
여야, 그리고 각 당 안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는데 선거제 개편을 찬성하는 대표적 이유 몇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의석수를 계산한 판단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보면 서울 전체 49석 가운데 민주당은 41석, 당시 미래통합당은 8석을 확보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84%대 16% 정도인데요.

반면 득표율은 56%대 44%로 10%P가량 나는 데 그쳤습니다.

2,3등까지 선출되는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그만큼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여당 안에서 나옵니다.

민주당은 의석수 뿐 아니라 지금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칠 수단으로 선거제 개편을 고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정개특위의 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 건, 자기 지지층만 챙겨도 된다는 판단이 깔렸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개헌으로 대통령제를 손볼 수 없으니 선거구제를 바꿔 견제하자는 얘기죠.

【 질문4 】
그래서 다음 총선에는 선거구제가 개편되겠냐가 최대 관심 아닙니까, 될까요?

【 기자 】
지역구도 타파에 반대하는 기득권을 설득하는 일이 우선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영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현역의원들은 결국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받는 걸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또 선거제 개편 취지인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장할 대책도 먼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 선거구에서 한 정당이 여러 후보를 내는 복수공천이 허용된다면 중대선거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입법조사처와 정치 전문가들 모두 선거제 개편에는 섬세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일단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다음주 만나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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