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무산: 그 속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는?
Автор: 김태준 회계사
Загружено: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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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은 왜 매번 국회 문턱에서 좌절될까요? 30년째 요지부동인 상속세율,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내막을 '국회 회의록' 속 의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확인했습니다. 법안이 계류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와, 그럼에도 납세자인 우리가 당당히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이유를 대형 로펌 출신 회계사의 시각으로 가감 없이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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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1:22 1. 상속세 개편 추진과 불발
06:24 2. 개정안 불발 사유
06:37 2-1. 2조 원에 달하는 국가 세수 감소
08:18 2-2.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10:02 2-3. 과다한 행정 비용 유발 효과
11:11 3. 상속세 개정의 필요성
11:22 3-1. 주요 OECD 국가와의 형평성 문제
13:01 3-2.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간 세법의 개정
13:56 3-3. 기업 경쟁력 악화
15:47 4. 회계사가 바라본 상속세 개정의 필요성
17:51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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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회계법인 김태준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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