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 손해배상 청구] 하자보수 청구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Описание: 하자보수 청구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요하지는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교환가치에서 하자가 존재하는 현재 상태의 교환가치를 제외한 통상의 손해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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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1...)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206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