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주변 높이 제한 완화.. 강원에선 실효성 '의문'

Описание: 군공항 주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가 오늘부터 일부 완화됩니다.

국방부는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했다고 하지만, 강원도에선
수혜를 입지 못하는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기 비행장이 위치한
양구읍 안대리 인근 마을.

지역에 따라 최대 45m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헬기가 이착륙하는 경로에 위치한
한 아파트로 가봤습니다.

◀ st-up ▶
33년 전 5층 높이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시설이 노후되고 엘리베이터도 없지만,
고도제한 규제에 묶여 개발이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재산 가치 상승도 제한된 겁니다.

◀ INT ▶최지만 / 아파트 입주민
"직접적인 재산에 타격을 입고 있었으니까. 고도 제한에 걸려 있으면 저희 아파트는 평생 앞으로도 쭉 이대로 낙후돼 가는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비행안전구역이 포함된
군사보호구역은
양구군 전체 면적의 49.5%.

정부가 이같은 규제를 일부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공항 주변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소폭 완화했습니다.

[ CG ]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지표면을
기준점으로 둘 수 있게 돼,
건축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돼, 경사지가 없는 지역은
당장 혜택을 입기 어려워 보입니다.

◀ INT ▶ 김준경/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이장
"(양구는) 지형이 높고 낮음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정 처사고 그냥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내 비행안전구역은
양구를 비롯해 원주와 강릉, 양양에도 있는데,
총 면적이 축구장 2만 8천개에 이르는
200㎢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 INT ▶ 서건희/ 강원도 규제혁신과장
"비행 안전 구역의 어떤 축소라든가 또 비행장의 이전 이런 부분들을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이번에는
체감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