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지귀연 압수수색 영장 첫 집행…‘유흥주점 접대 의혹’ 수사 속도 [9시 뉴스] / KBS 2025.11.20.

Описание: 여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 등 통신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 본인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건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 지인 두 명으로부터 유흥업소에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노종면/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지난 5월 : "동석한 사람들이 최소한 법조계 관계자들이라면 일반적인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6개월 만에 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과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으로 전해졌는데,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 본인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계좌 내역이나 실물 휴대전화 등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우선 접대 의혹이 제기된 당일 지 부장판사의 동선과 동석자들과의 연락 횟수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당시 술값이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잠정 결론 낸 170만 원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진수/대법원 윤리감사관/지난 10월 : "170만 원 부분을 아무리 넓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포섭되기 때문에,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김성일/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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