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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9회. 골목길 비접촉 자전거, 블박차에게 과실이?

한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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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р: 한문철 TV

Загружено: 2021-08-05

Просмотров: 1783723

Описание: b15817, 210726(월) 오후 생방송, 비접촉 싸이클 자전거 치료비 2,000만 원 나온대요

라디오로 드라마 들으면서 골목길 지나가던 중에 맞은편에서 자전거가 빠르게 달려 오다가 급정거 하면서 꼬구라진 사고


대인 치료비만 2000만원? 비접촉 자전거사고, 제 과실이 있나요?





드라마 "내일 그대와" 음성으로만 들었습니다.


사고 이후 찍은 사진





보험사 얘기로는 자전거 운전자가 대퇴골 골절(전치 12주 정도)되어
대인치료비가 2000만원 가까이 나올 것이고, 자전거도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대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고 싶다 라고 합니다.

보험사는 과실비율을 블박차6 : 자전거4로 얘기합니다.
자전거가 모퉁이를 빠르게 돌았고 발을 제대로 못뺐는데, 블박차 잘못이 큰가요?


자전거 페달에서 클릿 신발을 빼지 못한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투 표

1. 블박차 보험사 말대로 블박차 60% 잘못
2. 50:50
3. 자전거 60% 잘못 (4%)
4. 자전거 80% 잘못 (6%)
5. 자전거 100% 잘못 (90%)






경찰에 자문 구하니
자전거가 더 잘못이더라도 블박차는 피해 없고 자전거 운전자가 다쳤기에 블박차를 가해차량으로 한다고 했다는데
다른 곳은 그렇게 안 하던데~ ㅎㅎ


굳이 질문자가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을 듯하고



11932회. 정정합니다. 혼자 넘어져 12주 진단 받은 자전거 운전자 치료비가 4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라네요.


11431회. 전조등 없이 달려온 자전거 그대로 박았습니다..



대퇴골 골절의 경우 고관절이나 무릎쪽 아니고 가운데 부분이면
뼈만 붙으면 장해 없음



에컨대 치료비 2,000만원
입원기간 4개월, 월급 500만원이라면


장해 없음을 전제로

입원기간 휴업손해 2,000만원
위자료 여유있게 봐서 1,000만원이라면

전체 손해액은 3,000만원인데
자전거 과실 70%익에 남는 건 900만원

이걸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험사가 치료비 대 준 것에 대해 정산이 필요함

치료비 2,000만원 중 자전거 운전자 과실 70%에 해당되는 1,400만원은 토해내야


결국 받을 거 900만원 - 치료비 토해낼 거 1,400만원 = -500만원


그러나 소송하지 않고 치료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500만원 보험사에 토해 내야 할 거 없던 걸로 해 주고 "0"처리해 주겠다.

=== 그래서 자동차에게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치료비는 전액 다 대 준다는 말이 나온 것임
치료비는 공짜가 아님



만일 보험사가 치료비 외에 더 줄 게 없다고 할 때
피해자가 소소하면
그땐 얄짤 없이 법원 기준대로 처리해서
피해자가 소송 걸었는데 판결은 -500만원
즉, 보험사에 500만원 돌려주라고 할 수도 있다. (보험사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반소 제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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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9회. 골목길 비접촉 자전거, 블박차에게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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