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 안하는 국회의원 (feat.개발이익환수법)

Описание: 개발이익환수법 심사를 놓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개발이익환수를 외친 '국민의힘'이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 상정을 거부하며
법안심의 일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안(김교흥의원 대표발의)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이익환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의 본분 아닌가요?

법안심사 하지 않는 국회, 마치 앙꼬 없는 찐빵을 보는듯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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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개발이익환수 #국토교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