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접대 의혹’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사 착수 / KBS 2023.10.26.

Описание: 기업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 판사가 기업인들을 만나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오늘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접대 의혹'이 제기된 차문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가 관련 의혹을 보도한 지 넉 달 만입니다.

[박용진/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 윤리감사관실에서 전혀 조사 같은 것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확인도 있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이준/대법원 윤리감사관 : "제가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기업 관련 재판을 담당하던 기간 기업인들을 만나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만찬이 열린 식당 가운데는 연회비를 낸 회원과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고급 중식당도 있는데, 이날 모임 비용은 한 기업의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기업인들에게 밥을 얻어먹거나 부탁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고, 보도 이후 법원의 자체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이 언급됐는데, 소속 법원장은 차 판사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한 뒤 문제가 되자 관련 의혹을 조사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준/서울고등법원장/지난 24일 : "이 분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아주 경우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전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해서 사실을 먼저 확정한 다음에 징계 사안이 있으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한편, 경찰도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월부터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대법원 #부장판사 #접대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