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공포 첫날부터 난리났다...양문석 '재판소원' 시사 · 조희대 '법왜곡죄' 고발 '이게 맞나요' [흑백여의도 | 설주완·정옥임·박원석 출연]
Автор: 조선일보
Загружено: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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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설주완 변호사 / 정옥임 전 의원 / 박원석 전 의원
사법개혁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소원 도입과 ‘법왜곡죄’ 신설을 두고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패널들은 “제도 설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정치적 이유로 밀어붙였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법왜곡죄에 대해 “독일의 법왜곡죄와도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해석의 영역이 너무 넓어 수사와 고발이 반복되는 무한 고발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다시 법왜곡죄로 고발이 이어질 수 있어 사법 행정력 낭비와 법적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패널들은 민주당이 과거 공수처법을 만들 때처럼 제도의 뼈대 없이 법을 먼저 통과시키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가들과 시민사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이 그대로 처리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헌법소원이나 위헌 심사가 잇따르며 초기에는 상당한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이 정권이 끝나면 이 법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지속 가능성이 낮은 제도가 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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