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막힌 대학 17곳…위기 대학 구조조정 '본격화' / EBS뉴스 2025.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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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내년에 학자금 지원이 제한되는 대학이 모두 17곳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들 대학에 진학하려는 신입생과 편입생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난달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위기 대학을 중심으로 구조조정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한일장신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던 가운데, 지인을 동원한 '유령 학생' 등록 논란으로 지난 5월 전 총장과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자금 지원이 막혔던 웅지세무대.

신입생 충원율은 해마다 떨어져 지난해엔 13.7%로 전문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인터뷰: 웅지세무대 관계자
"교육부 권고 사항으로 모집 정원을 감축하라는 권고 사항도 받았어요. 이걸 기회 삼아서 200명으로 저희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200명을 고시반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 대학들은 올해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 대학은 모두 17곳.

1년 동안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됩니다.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평가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재정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으로 평가된 겁니다.

17곳 가운데 8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 위기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2곳이 새로 지정되고, 평가 개편 첫해였던 지난해 유예됐던 7곳이 새로 포함되면서,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지난해보다 더 늘었습니다.

인터뷰: 이양주 과장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2016년 정도부터 보시면 (학자금 제한 대학이) 매년 17개에서 20개 정도 유지를 해 왔었거든요. (개편된) 작년 한 해가 임시 조치로 인해서 줄었던 거지 매년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사립대 구조개선법'으로, 내년부터는 위기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됩니다.

부실 대학은 재정 진단을 거쳐 모집 정지나 폐교, 학교법인 해산까지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창훈 사무관 /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
"(위기) 학교들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경영 자문을 받아서 경영 상태를 개선 시키는 것도 할 수 있고 더 경영이 어려우면 폐교 또는 해산 계획을 수립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평가 결과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