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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 변제공탁]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그리고 혼합공탁을 분류하는 기준.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1-06-09
Просмотров: 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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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 #혼합공탁 #추심명령 #압류추심
금전채권 중 일부만 압류된 상황에서 해당 채권의 전부를 공탁했다면 집행된 한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 변제공탁에 해당한다고 본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najjeonga/2223...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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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 변제공탁]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그리고 혼합공탁을 분류하는 기준.](https://ricktube.ru/thumbnail/sB5WGPkvHn4/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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