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는 경영권 방패?…속타는 기업들 [잇슈 머니] / KBS 2025.12.01.

Описание: 두 번째 키워드 '자사주는 경영권 방패?'라고 하셨네요. 지난주 여당이 기업 보유 자사주를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연내 처리하겠다 선언했습니다.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다며 크게 우려한다는데, 일단 민주당의 시간표가 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양이네요?

[답변]

네,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다는걸 아주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3500선 다가설 무렵 충분히 오르지 않은 지수를 두고 대주주 양도세 과세 강화안을 거론하다 역풍을 맞으면서 입장을 급히 돌렸고, 이후 친주주 정책에 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2차 상법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골자인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연내에 통과시켜 코스피 5천 시대를 내년 초 가시화한다는 게 여당의 구체적인 스케줄입니다.

[앵커]

민주당 발의 법안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볼까요?

[답변]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 발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기존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 반드시 소각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기존 주식 가격이 오릅니다.

자사주를 기업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게 한 것도 특징적인데, 주주들의 통제를 받는 자본으로 규정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쓸 수 없게 했습니다.

기업 인적분할 시 자사주가 신주 배정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해 기업 총수 일가 등이 신설 회사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사주를 활용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앵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반가운 얘긴데, 기업들은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거론하며 굉장히 우려하고 있잖아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경기 불안과 고관세·고환율 속에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며 우려합니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져 국내 상장사 중 상당수가 경영권 불안에 시달릴 거라는 주장인데, 여당은 경영권 위협은 기존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본 시장의 생리라면서, 경영권은 회삿돈이 아니라 오너 일가의 직접 부담으로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정치 지형상 법안 통과 및 시행 가능성이 커서 내년 기업들의 대응 방안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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