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손본다…월 3만 5천 원↑ / SBS

Описание: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퍼센트에게 일괄 지급하는 기초 연금을 소득이 낮을수록 더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액하는 제도부터 손보는데 이렇게 되면 노인 부부는 내년엔 올해보다 월 3만 5천 원 정도 더 받게 됩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일이 아닌데,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면서 "감액 지급은 재정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하겠다"고 썼습니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순으로 하위 70%에 월 최대 34만 9,7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부부에겐 2배인 69만 9,400원이 아니라 거기서 20%를 감액한 55만 9,520원만 줍니다.

이런 부부 감액제도가 오히려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단 지적이 이어지자, 개정의 뜻을 밝힌 겁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40% 이하 노인 부부에 한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춰 지급액을 늘려줄 방침입니다.

내년에는 3만 4,970원 늘린 59만 4,490원을, 오는 2030년엔 62만 9,460원을 매달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겠단 겁니다.

다만 그럴 경우, 16조 7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월수입이 수백만 원이든, 수입이 제로이든 기초연금 지급액이 똑같다며 앞으로 증액분은 빈곤 노인에게 더 줄 수 있도록, 소득 하위는 늘리고 상위는 줄이는 '하후상박'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에게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 : 하후상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인 빈곤율 문제도 심각한데.]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내일(18일), 정부 부처들로부터 기초연금 개선안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장성범·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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