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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2025. 8. 27. 국회본회의 통과!]
Автор: 행정구제 솔로몬
Загружено: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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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2025. 8. 27. 국회본회의 통과!]
2026년 상반기부터 시행, 약 201억 원 소요예상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기준 119만6천7원)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매월1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고 있어, 유공자가 사망한 후 고령의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
시행시 약1만7천여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생계지원금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약 20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출처 : 화뉴스(https://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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