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매점매석 처벌…국외 대량 반출도 차단 / KBS뉴스(New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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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규정 이상 보관하면서 팔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돼 처벌받습니다.
정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수급 안정을 위해 국외 대량반출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한 고시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매점매석 기준은 월평균 판매량의 1.5배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영업한 지 두 달이 안 된 업체는 물건을 사들인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팔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시 위반 행위는 누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 단속도 강화돼 경찰청과 관세청이 정부 합동단속에 참여하고, 조사 인원도 120명에서 1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국외 대량 반출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반출 또는 수출 금액이 2백만 원을 넘거나, 개수가 천 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정식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마스크와 손소독제, 위생용 장갑과 진단용 키트 등 위생·의료용품과 관련 원부자재 수입에 대해선 통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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