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지사 동의 없이 주방위군 동원..‘폭동 등 극한상황’에서 가능한 조치

Описание: 로스앤젤레스 거리에서의 혼란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거리에서 수천 명이 이민단속국(ICE)의 단속 차량을 돌로 부수고, 상점을 파괴하며, 경찰 차량을 불태웠습니다. 불타는 차량들이 곳곳에 널려 있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으며 수천 명의 폭도들이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번화한 101번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현수막을 걸어 한쪽 차량 흐름을 차단해 수백 대의 차량이 갇혀 도로가 마비됐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십여 명의 고속도로 순찰대가 교차로 통로 아래에 고립되어 있으며, 폭도들이 다리 위에서 그들에게 돌과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경찰 차량 한 대가 불에 휩싸였고, 폭발음이 들리며 차량의 경보음이 계속 울려 퍼져 마치 전장 같은 분위기입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한 폭도가 멕시코 국기를 들고 파괴된 경찰차 지붕 위에 서 있으며, 주변의 차량 두 대는 이미 불타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쓴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정치 평론가 캄 힉비(Cam Higby)는 이 영상을 업로드하며 “로스앤젤레스의 거리는 이제 폭도들의 것이 되었다”고 썼습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관세 집행국 건물 앞에서는 주방위군이 관세 집행국 관계자들과 대규모 시위대와의 대치 상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대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멕시코 국기를 흔들며 욕설과 도발적인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장의 1인 미디어 기자는 관세 집행국으로 들어가는 일부 차량에는 국토안보부 로고가 있었고 일부는 전혀 로고가 없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는 특수경찰과 군대가 사용하는 방탄 장갑차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계속 접근하자 병사들은 최루탄을 발사하며 해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미국 북부 사령부는 8일 저녁 최신 발표에서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제7 해병대 제2 대대의 약 500명의 해병대가 준비를 마치고 즉시 배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8일 오전 2000명의 주방위군 병력이 로스앤젤레스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런 조치는 상황의 긴장도를 보여줍니다.

주방위군은 일반적으로 주지사의 지휘를 받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동의 없이 반란법을 인용, 대통령 단독으로 주 군사 자원을 통제하는 매우 드문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상황의 방향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지휘체계 변화는 대규모 폭동이나 주 정부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때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썸은 7일 캘리포니아가 연방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으며, 8일 밤에는 트럼프가 캘리포니아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나는 트럼프 정부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불법적으로 군대를 배치한 행위를 철회하고 군대를 내 지휘하에 돌려주도록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카렌 바스(Karen Bass)는 소요 사태의 책임을 주방위군에 돌렸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고, 주방위군을 파견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주방위군 병사들은 도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국방 전략과 자원 연구소 소장 쑤쯔윈은 미국이 1992년에 주방위군을 파견한 적이 있지만, 이번 상황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에는 주방위군과 해병대, 심지어 육군까지 파견되었습니다. 폭동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군사력 투입의 법적 근거가 현재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국가가 긴급한 위기에 처했을 때만 주를 건너뛰고 직접 군대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권 설계가 다르다. 주 방위군의 직접적인 지휘관은 주지사로서, 경찰력이 부족할 경우 주지사가 주방위군을 동원한다. 재난 복구나 폭동 진압 모두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능력 차이인데 주방위군은 예비 부대이기 때문에 매월 하루만 훈련하고, 해병대는 현역 부대이기에 무기 장비나 훈련 측면에서도 당연히 주방위군보다 더 탄탄하다. 해병대의 지휘권은 연방 정부에 있는 바 이번 파병 사건의 핵심은 병력 투입의 합법성이다."

쑤쯔윈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이 개입한 것이 발견되었다. 2020년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 당시 중공 총영사관이 유학생들에게 시위에 참여하도록 직접 부추긴 것이 발견됐다. 따라서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