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4년이상 근무했는데, 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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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4년이상 근무했는데, 해고를?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내로,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4년 이상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년 이상 근무를 했음에도 기간만료로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나 정확한 진단 및 승소를 원하신다면
노무법인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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