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용어 20 건축허가(2) - 사전결정

Описание: 건축법 용어정리(5분 공법)강의 내용: 건축허가(2) - 사전결정

01.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 전에 「허가여부, 허가가능규모, 허가신청시 고려사항」등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규정

02. 사전결정 신청이 있으면 7일 이내 통지를 하여야 한다.

03.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2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아니하면 2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공부하시는 모든 시험에 합격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축법은 틈틈히 용어정리 강의로 공부하시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 배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