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논란 외 / KBS 2025.09.08.

Описание: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1학기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시행되는데요.

매일신문은 지역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교육계에선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했다며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대구의 한 중등교사는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등에 대해 교사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반면, 학생의 자율성을 해치는 과잉입법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전국학생협회 대구지부는 일률적 규제보다는 학생이 스스로 조절하며 쓰도록 하는 게 교육 목적에 부합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경향신문은 해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프랑스는 등교할 때 사물함에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디지털 쉼표'를 올해부터 모든 초·중학교에서 시행합니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에선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미국 일부 주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해외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추세긴하지만 대부분 권고나 가이드라인 수준이라며 법으로 전면 제한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는 남은 과제를 짚었습니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구체적인 제재 방식과 기기 관리 방법, 제한할 기기 범위 등은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는데요.

교원단체는 교육당국이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후 7시간이 지난 오늘 오전 6시 반쯤, 산책하던 시민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해당 남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이 남성이 3사관학교 소속의 육군 대위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는 유서와 K2 소총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최근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현역 장교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대위가 괴롭힘과 가혹행위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면서 당국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세계일보는 군의 총기 관리 부실 문제를 짚었습니다.

숨진 대위는 영천 3사관학교에서 대구 수성못까지 43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동안 군 당국의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고요.

평소 실탄을 지니는 보직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군 검찰은 민간 수사기관과 함께 해당 사관학교의 총기와 실탄의 부실 관리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군 초급간부 관리 문제를 짚었습니다.

지난달 23일에도 강원도 최전방 부대 소속 육군 하사가 소총으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두 사건 당사자 모두 임관 10년 차 미만의 초급간부'라며, '초급간부 계층이 붕괴 직전에 이른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부사관·위관장교 희망전역자 수는 2천4백여 명으로 2021년보다 2.5배 늘었고, 이들의 군 의료기관 정신 건강 진료 건수 역시 증가세인데요.

유 의원은 국방부 차원에서 초급간부의 생활 실태, 근무 환경,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일보는 사설에서 군 당국의 철저한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6월에도 대구에서 K-2 소총을 렌터카에 두고 내렸다가 사흘이 지나서야 렌터카 업체 신고를 받고 총기를 회수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군 스스로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는 기강 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와 각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점검을 정례화하고, 실시간 감지 시스템 구축, 경찰과의 공조 체계 정비 등 총기 관리 전 과정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의 부실한 총기 관리가 반복될 경우 범죄에 악용되거나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이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회복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권은빈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슈브리핑 #스마트기기 #총기사고 #3사관학교 #초급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