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은 문제 아닌 해결책”…독일이 이주민 통합에 나선 이유는 / KBS 2023.06.19.

Описание: ['외노자'를 말하다] 시리즈 ⑧편

KBS는 지난 3주간 연속기획 팩트체크 ['외노자'를 말하다] 기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시선과 주장을 검증해보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7편의 기사가 주말·공휴일에 게시됐는데요. 지난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나
② 외국인력 없이는 정말 '뿌리산업'지탱이 힘든가
③ 건설현장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가 장악했을까
④ 외국인력 알선 정책이 되레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하나
⑤ 외국인 노동자 처우가 열악하다는 건 과장된 사실일까
⑥ 선진국은 외국인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달리 지급할까
⑦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범죄를 많이 저지를까

※위 기사 보기: https://news.kbs.co.kr/news/list.do?m...

오늘은 그 마지막 편으로 독일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독일은 2차대전 이후 부족해진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60년대부터 이주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만큼 다문화사회가 된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이주민 정책이 잘 돼 있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도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이주민을 사회에 통합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오히려 해당 정책을 더 확대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베를린 주 이민국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주민은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 '해결책의 일부'"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오랜 세월 고민하고 택한 정책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해당 정책은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대한민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등을 살피기 위함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 국가인 대한민국은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노동자를 더 써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단지 부족한 '일손'을 메워주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인식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의 인식 구조와 제도가 변함없이 지속된다면 이주노동자·이주민 문제는 언젠가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한다거나, 당장 일할 사람이 없으니 외국인을 더 고용하는 방법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국인 보호가 보장되는 선에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내·외국인 간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매우 복합적이고 섬세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많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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