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액화수소플랜트 법적 공방 본격화 (2026.3.11/뉴스데스크/MBC경남)

Описание: ◀ 앵 커 ▶
천 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된
창원 액화수소플랜트가 가동을 멈춘 채
100억 원대 생산 대금 소송에 휘말려 있죠.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창원시 재정 운용에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윤주화 기자
◀ END ▶
◀ 리포트 ▶
국내 1호 상업용 액화수소 생산기지를 꿈꾸며
창원 국가산단 안에 들어선 액화수소플랜트.

국*도비와 시비 340억,
PF대출 710억 등 1,050억 원이 투입됐지만
2년 넘게 멈춰서 있습니다.

핵심은 구매 확약서입니다.

투자 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은
플랜트 운영사인 '하이창원'과
하루 5톤의 액화수소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겠다는 확약을 하고 준공했지만,

실제 수요가 예상에 못 미치면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 CG ]
적자 끝에 디폴트를 선언한 하이창원은 결국
경영권을 돈을 빌려준 대주단에 넘겼고

대주단은 창원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액화수소 생산 대금 103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과 함께
수소 충전소 등 부동산 18곳에 대한
압류 소송도 진행중입니다.

◀ INT ▶손성호 하이창원 대표
디폴트 상태에서 저희가 결국은 더 이상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이걸 가동해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2025년도 6월 27일에 상업 운전 개시를 통지를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대금) 청구 권한이 저희한테 생긴 거죠.


문제는 창원시 대응입니다.

창원시는
"'시장이 진흥원의 확약서 내용을 몰랐다'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부채인만큼
시의 채무가 아니"라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산하 기관인 진흥원과 분리될 수 없는데도
항소도 강행했습니다.

만약 최종 패소할 경우
100억 원 넘는 금액은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주단은 향후 진흥원 예산 340억 원에 대한
예금 압류도 검토중입니다.

◀ INT ▶최정규 창원시 전략산업과장
소송은 저희가 법적 책임을 누가 질 지 명확하게 하기 위한 소송이지 그거하고 또 다르게 그 소송과 별개로 우리는 대주단과 항상 지금까지도 협의하고 있고..

대주단이 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은 오는 4월 1일,

창원시가 1심에서 패소한
'채무부존재 소송'의 항소심은 아직 기일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 st-up ▶
두 소송 모두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창원시는 뾰족한 대책 없이
시간만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주화//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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