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구멍 '합성 니코틴'…"한국에서만 출시" / SBS 8뉴스

Описание: 〈앵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제품인데요. 한 외국 담배회사가 우리나라에서만 이 합성니코틴 담배를 팔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내에서는 이걸 담배로 아예 분류하지를 않아서 세금도, 부담금도 물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건지, 정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시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자 담배' 매장입니다.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담배 수십 종류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판매점주 : 유행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다 (전자담배를) 접하고 있죠. 담배보다는 일부러 vape(전자담배)를 좀 더 권장하고요.]

24시간 무인자판기 매장도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김현우/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흡연자 : 냄새 같은 거 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식이 좀 다른 거 같아요. 타르가 적어서 좀 덜 유해한 거 같기도 하고….]

일반 담배와 달리 손쉽게 유통되는 이유,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만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유통량을 0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버젓이 전자담배가 팔리는데도 법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20대, 21대 국회에 합성 니코틴도 담배에 포함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유해성 확인이 먼저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전국 판매 매장만 4천 개가 넘고, 연간 3천만 병 넘게 팔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터넷 판매량은 추정조차 어렵습니다.

담배로 규정됐으면 부과됐을 조 단위의 세금과 부담금이 새고 있는 겁니다.

규제 공백 상황에서 전국적 유통망을 갖춘 BAT가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한국에서만 출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세금과 부담금이 없으니 일반 담배보다 싸게 팔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 : '우리(BAT)는 세금 다 내는 제품을 파는데, 왜 세금 안 내는 제품이 이렇게 세상에 많이 깔려 있습니까'라고 하는 컴플레인(불평)일 수도 있는 거죠.]

정부는 이제야 합성 니코틴 유해성에 대한 연구용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시장은 당분간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윤태호, CG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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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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