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하는데 공시지가 인상…세부담 '현실화'

Описание: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확정됐습니다. 서울과 제주 등 일부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말 초안 발표 이후 인상 폭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20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평균 10.17%, 7.34%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공개한 초안과 비교하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0.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입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초안보다 0.02%포인트 낮아졌지만 2019년에 이어 사상 두번쨰로 높은 수준입니다.

시·도별로는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11.2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세종이 10.77%로 그 뒤를 이었으며 대구 10.56%, 부산 10.41%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도 서울이 10.55%로 가장 높았고 부산 8.96%, 제주 8.11%, 대구 7.52% 등의 순으로 상승폭이 높았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확정됨에 다라 세부담 증가도 현실화됐다는 분석입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표준지 공시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개별 공시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고 공시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세부담이 증가한다면 하향 안정 속도가 더 가파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전국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시지가 인상이 확정되며 세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진입니다.

#집값하락 #공시지가상승 #세부담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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