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월 2,000만원 받아먹고 양심적인 판결이 가능할까 (명민준)

Описание: 사법부의 가장
큰 권력과 권위는
신뢰와 양심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금액 2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쌈짓돈 이런 거를 생각하더라도
평균 월급이 적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대법관 평균 월급이
9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정 업무경비 들어가는 게
매달 512만 원이
별도로 나와요
이것만 해도
1400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200만 원에서 또 많게는 450만 원까지도 준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합치면 현금성으로 포함된 거 다 합해서도
2000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그러면 누구에게는
일반 국민들한테
그리고 특히나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도
이 대법관들이 신뢰와 양심
그리고 국민들의 상식에 기초해서
무언가 잘 양심적인 판결들
합리적인 판결들을
내릴 수 있겠느냐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생활 수준도 그렇고
이거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런 양심에 비춰봤을 때
이 사법부의 신뢰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부를
공격한다는 것 자체를
공격하시는 일부 세력들이
또 있는데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사법부의 권위를
살려줄 이유가 전혀 없고
사법부의 양심이 있다고
어느 국민이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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