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손들이 분노할 경기도 최대의 공실무덤 유적지
Автор: 위험한 부동산
Загружено: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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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
웨이브파크는 20년 동안 무상임대로 건물을 짓고 영업을 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5만여평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20년 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20년간 임대료 없이 독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행안부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무상·사용·수익·허가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위법 취지로 답변했으며 경기도 감사관 역시 "기부채납 후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것은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와 시흥시 등이
개발사업에서 무상 제공하는 땅을 수변공원에서 문화공원 용도로 변경
무상 제공 부지 주변 땅을 A건설사에 3146억원에 매각하는 특혜를 제공
A건설사가 매입한 땅 중 주상복합용지를 상업업무시설용지로 용도 변경
매입 부지 중 상업지구의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
■무혐의 판단
2023년 1월 시흥 거북섬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증거 불충분’ 판단으로 '무혐의' 결론났습니다.
관광객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수기에는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며 성수기에도 인근 상업시설들은 방문객이 없어서 임차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폐업이 속출해 현재는 유령도시로 변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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