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공탁금을 조회하고 돌려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Автор: 유지은변호사의 상속수첩
Загружено: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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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렵게 느껴지는 상속을 누구보다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상속수첩📕] 상속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공탁금이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맡겨두는 금전을 말합니다.
변제 보증 집행 보관 몰취등 그 종류도 다양하고
토지보상금이나 미수령 채권, 담보금 등과 같이
공탁의 원인이 되는 형태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공탁금이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또는 찾는 절차가 복잡해 찾아가지 않고
쌓이는 일명 ‘휴면 공탁금’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휴면 공탁금은 10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되는데
매년 이렇게 귀속되는 금액이 1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망인이 생전에 보유한 공탁금이 있다면
망인 사망 후 이 공탁금은 상속인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오늘은 상속받은 공탁금을 조회하는 방법과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01:08 공탁금 조회 방법
02:17 공탁금 찾는 방법 1. 기본서류 준비하기
03:05 공탁금 찾는 방법 2. 공탁금에 대한 권리 증명하기
03:35 공탁금 출급이 불가능할 경우 진행해야 할 소송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대법원 공탁금 출급절차안내 - • 공탁금 출급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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