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노동자들을 대량해고 하고 있습니다.(feat.SOFA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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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빙,나래이션 : 박수연님, 콜라맛라임//편집 : 김지선

하루에 한편 내지 2개의 주제를 올리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작단계인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트럼프#방위비#미군기지#주한미군#6조#방위분담금#조기상환#sofa
한국에 대폭 증액된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낸 미국이 한편에서는 주한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고 있습니다.
28일 한국노총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주한미군은 군인식당 소속 한국인 노동자 74명을 다음달 말까지 감원하고 내년 10월까지 200여명의 근무시간을 줄이겠다고 노조에 통보했습니다.
또 관련 인원 전체를 파견업체인 A사의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도 했는데요.. 현재 전국의 주한미군기지 군인식당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는 300여명으로, 사실상 이들 전체가 감원이나 근무시간 감축 대상인 것입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으로 낮은 기본급을 보충해왔기 때문에 근무시간 감축에 따라 실질급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주한미군이 맺은 단체협약에는 감원 요인이 발생할 때 6개월 전 이를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주한미군은 이조차 지키지 않았는데요
노조 측은 “노동자들을 다른 지역 기지로 배치해 사실상 퇴직을 종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상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사용자인 주한미군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단체행동 참여시 노동자 해고나 노조 해산이 가능하다하니 어디가서 하소연할 방법도 없습니다..
지난 2월 한국과 미국은 올해 한국이 전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의 방위비를 분담하는 내용이 담긴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맺었는데요
협정문에는 한국인 직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양국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고 분담금 중 인건비도 지난해 3800여억원에서 5000여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협정이 체결됐음에도 대량해고 사태를 앞두게 된 데 대해 노조는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의 88%는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 인건비 항목에서 나가지만 나머지 12%는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주한미군이 직접고용에서 하청으로 전환할 경우 한국인 노동자 임금을 미국 정부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 분담금 군수지원비에서 100%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노조는 “이를 악용하면 주한미군기지의 한국인 정규직 노동자 3000여명이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의” 한국 방위비 인상, 임대료 받는 것 보다 쉬었다”라는 자화자찬을 곱씹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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