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 챙기고 역사 속으로...'꼼수 위성정당' 해법은? / YTN

Описание: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민주연합, 당선인 4명 제명
與,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 30일까지 합당 마무리
준연동형 비례제 그대로 유지…양당 또 편법 택해
"22대 국회에선 선거제 개혁해야…위성정당 방지"

[앵커]
거대 양당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 위해 만든 위성정당들과 흡수 합당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당은 '꼼수 위성정당'으로 비례 의석은 물론, 추가 국고보조금도 챙겼는데,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다른 야권 정당과 연합해 꾸린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 당선자 4명을 제명했습니다.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 출신 당선자들로 민주당과의 합당 전, 원래 당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당을 나가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기에 선택한 형식적 절차인 겁니다.

[윤영덕 /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합당 반대 의견을 제시한 4명 당원에 대해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는 30일까지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당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지난 22일) :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약속드린 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태어난 한가족과 같은 국민의미래와 합당해 힘을 모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총선을 앞두고 등장했던 위성정당은 이렇게 양당에 흡수되며 두 달 만에 퇴장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18석과 10석의 비례 의석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28억 원 넘는 위성정당 몫 선거보조금도 챙겼습니다.

'원래 받았어야 했을 돈이다', '보조금 액수보다 쓴 빚이 많다'고 해명했지만, 소수정당 몫의 보조금을 빼앗았단 비판에선 자유롭지 않습니다.

위성정당 꼼수가 가능했던 건 4년 전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른 보완장치 없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의석수 유불리 계산 끝에 양당이 다시 한 번 편법을 택하면서, 표의 비례성을 높여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겠다는 애초 취지는 무색해졌습니다.

[한동훈 /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2월) :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다른 말이 아니죠.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제시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사람들만을 정말 사심 없이 엄선해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월) :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다음 달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선거제부터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이 첫걸음이 될 거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하상응 / 서강대학교 교수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동시에 내지 않으면 그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지 못한다는 식으로만 한다면 위성정당은 막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을 공언했던 거대 양당이 정작 선거 때가 되면 위성정당을 만들어 '총선 민의'를 왜곡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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