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그대로 간다.. 최대 징역 10년까지 野 "검열제" 반발.. 조희대 "국민 피해 막아야" - [핫이슈PLAY] MBC뉴스 2026년 02월 28일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6-03-01
Просмотров: 47651
Описание: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강행하는 가운데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천대엽 전임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지 40여일 만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소속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국회 등 대외 업무도 담당합니다. 박 처장은 이날 취재진에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지속적인 우려 표명에도 전날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상정 처리가 이뤄지면서 박 처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때 전원합의체 회부 전에 사건 주심을 맡은 바 있어 처장직 임명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강성 의원들로부터 거센 포화를 맞아왔습니다.
#법왜곡죄 #사법개혁 #박영재 #조희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3법 #사법부 #형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특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법왜곡죄" 그대로 간다.. 최대 징역 10년까지 野 "검열제" 반발.. 조희대 "국민 피해 막아야" - [핫이슈PLAY] MBC뉴스 2026년 02월 28일](https://imager.clipsaver.ru/phtx8ch4w7s/max.jpg)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내일 민주당 공관위서 경선지역-룰 발표, 뜨거워지는 재보선 지역들 외 | MBC 260301 방송](https://imager.clipsaver.ru/FhlxV9skFVw/max.jpg)
![[속보] 이란 혁명수비대](https://imager.clipsaver.ru/JozbZyTcmu0/max.jpg)
![[#밥친구] 사라진 주치의, 추락한 구조 헬기.. 김일성 사망 미스터리, 배후는 김정일?🔥| #이만갑 698회](https://imager.clipsaver.ru/PpvxrJyZfik/max.jpg)
![[정치인싸] 이 대통령의 적극적 SNS 소통 행보, 공식 활동 최소화하기로한 공소취소모임, 송영길 복당 외 with 서용주, 윤희석, 김남국, 장성철](https://imager.clipsaver.ru/Vu610bPC5DA/max.jpg)
![[PD수첩.Zip] 판사는 '언터처블'? 판사 탄핵과 사법농단 의혹](https://imager.clipsaver.ru/opxIVpq0o4Y/max.jpg)
![🔴최초공개 [보수의 전략]“대한민국에 살면 안 됩니다” 전한길 영상 본 장성철, 결국 꺼낸 말은_전계완 장성철](https://imager.clipsaver.ru/q1_te_pQsFQ/max.jpg)
![[정치인싸] 탄탄한 국정 지지율을 등에 업고 집까지 내놓은 이 대통령과 TK에서 동률 나온 정당 지지도 외 with 서용주, 윤희석, 김남국, 장성철](https://imager.clipsaver.ru/BVSWE790y5I/max.jpg)
![[자막뉴스]](https://imager.clipsaver.ru/dbdht5c3HtM/max.jpg)
![[자막] 서영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8만 페이지' 부실 판결 의혹에 분노 폭발](https://imager.clipsaver.ru/IiiDhCVSTdM/max.jpg)
![[LIVE] 항소심 전부 무죄 확정!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 조작사건 (송영길 전수진 박범수) #윤석열 #정치탄압 #트럼프관세 #미국 #경자유전 (0301_일)](https://imager.clipsaver.ru/ORS13oH-O1A/max.jpg)
![[오늘 이 뉴스] 싱가포르 도착한 대통령, '국빈 왔다' 꽃다발 마중 (2026.03.01/MBC뉴스)](https://imager.clipsaver.ru/V2-VndbEOs8/max.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