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쐐기…일부 예외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Описание: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5월 9일로 다시 한번 못박았습니다.

더이상 "양보는 없다"는 건데요.

다만 일부 보완 방안은 함께 시행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신뢰나 예측가능성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나 거래와 관련해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면서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버티면 언젠가 풀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변동 없이 정책 추진을 해나가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버티면 언젠가는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잖아요.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정말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어요."

다만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서, 지역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한 말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는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는데요.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강남 3구와 용산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잔금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입자가 있어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보완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연일 SNS에서 부동산에 관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다시 잇달아 게시글을 통해 정상화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만 두 차례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관한 고강도 메시지를 또 다시 냈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는 강도 높은 메시지로 게시글을 시작했는데요.

이어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재차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다"면서, 자신이 공약 이행률 평균 95%를 기록했다는 점과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눈물 안타까워 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분들은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어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 권고 드리는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남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별도의 SNS 게시글을 올려 '양도세 중과 부담, 강남 매물 늘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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