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조준…"실거래 자료 활용한다"

Описание: 앞으로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은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내달 20일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개정은 '실거래 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소재지 및 입주 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지난해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이후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했습니다.

모니터링은 플랫폼 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끝난 부동산 광고는 삭제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원이 거래 여부를 검증해 계약 완료를 확인하면 플랫폼에 매물을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부동산 허위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잘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 차단 효과가 커져 피해를 보는 수요층이 감소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뉴스토마토 김충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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