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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반대 현직 검사 헌법소원 각하... "기본권 침해 없어"｜지금 이 뉴스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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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현직 검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개정안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을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신청이며, 결함을 보완할 수 없는 사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도 각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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