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사회적 안전망확보에 대한 고려가 부족

Описание: 창조적 역량 육성이 어려운 우리 사회의 가치관 부족
1. 창조적 일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현실
2. 실패가 창조의 밑거름이 되는 패자부활의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 현실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창조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을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다양한 영역의 부작용이 예상하고 원격진료를 진행하는 것인지?

교육부
대학구조조정의 기준은 무엇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