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ㅣ25.03.07(금) 경찰학 1일1제 55일차(25년 대비)【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Автор: 미래인재경찰학원
Загружено: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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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한다.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3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발생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①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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