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박는 판례암기] - 평균임금산정기초가되는 임금(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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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Intro 개강했어요 ㅠㅠ
2:12 – 말랑말랑 임금성을 왜 판단하는 거야? -) For 평균임금 산정
7:25 – 판례 때려박기 – 개괄
8:20 – 판례 때려박기 – 필수(의의, 임금성판단기준일반)
9:45 – 판례 때려박기 - +a(근로의대가성/사기업성과급/공기업성과급)


이하는 방강수 박사님 저 통합노동법을 참고하였고 저작물사용에관한동의를 받았음을 밝힙니다.

● 필수로 깔아줄 것
1. 의의
근기법 제2조제1호제6호 -) 근기법 제2조제1호제5호

2. 임금성 판단기준 일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①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②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③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한다(2004다41217).

● 플러스 알파
3-1 근로의 대가성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2011다23149).

3-2 사기업에서 성과급의 임금성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시기가 정해져 있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함이 없이 그 지급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2004다41217).

3-3 공기업에서 성과급의 임금성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2018다23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