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뉴스 쨉] 민생 회복 지원금 최대 40만 원!!

Описание: 정부가 내수와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에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주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25만~35만원’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지급 대상을 더 세분해서 취약 계층에 대해 많게는 4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소득 상위 10~20% 이내 고소득계층은 아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은 당초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이어, 올해 세수 부족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보편 지원’ 대신 ‘차등 지원’이 대안으로 전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