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재기랑 똑같아"...주유소들마다 기이한 가격 상승 [굿모닝경제] / YTN

Описание: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제유가 이야기로 돌아오면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시차를 두고 우리 국내 휘발유 그리고 경윳값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 돌파하면서 3년 7개월 만의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유 비축 세계 6위라면서 이렇게 벌써부터 기름값이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주원) 개인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업계 관계자가 언론사 인터뷰한 걸 보면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거기 실제 현물 가격이 올라가는 게 충분히 우리나라 휘발유나 경유에 반영이 안 됐다고, 그 말은 조금 반영됐다는 건데. 조금이라도 반영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기름을 쓰는 건 한 달 전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반영이 안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게 주유소라는 게 개인사업자잖아요. 가격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사이에 200원이 올랐다는, 저도 확인 못 했지만. 그 말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납품하는 내려보내는 원유 가격 자체가 올라간 게 아닌가. 개인사업자가 전쟁이 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은 똑같은데 200원을 올렸다고? 이해를 못하겠고. 정부가 저걸 짜증 나게 보고 있어요. 엄청나게 조사할 것 같고. 개인사업자하고 정유업체하고 받은 영수증만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유업체에서 공급가격이 얼마인지 자기들의 영업비밀이라는 핑계로 안 낼 수는 있지만 저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기업연구소이기 때문에 기업의 편을 들지만 코로나 때 마스크 사재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건 정부가 정말 나서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너무 과한 건 분명하죠. 예전부터 계속 지목됐던 문제점인데 이번 사태에서도 어김없이 이런 모습이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들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최고가격제, 그러니까 가격을 통제하는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주원) 그 부분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법에 규정돼 있어요.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하겠다는 건데 시장가격에 대해서 최고가격을 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가장 나쁜 게 가격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오른 건 맞지만 최고가 지정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보고 정부가 신중하게 시장에 접근해야 된다. 만약에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넘어가면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최고가를 지정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런 부분은 정부가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의 가격 통제가 실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주원) 정부가 모든 품목에 대해서 가격 통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자본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 경유는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고 체감물가하고 가장 밀접한 품목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거고. 그러나 러시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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